한정승인 신청

접속자

최신글

전체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8.♡.117.109)

손님 (157.♡.39.7)

손님 (121.♡.242.31)

손님 (47.♡.121.139)

손님 (18.♡.137.243)

손님 (18.♡.217.134)

손님 (110.♡.154.209)

손님 (110.♡.154.210)

손님 (47.♡.121.145)

손님 (3.♡.4.181)

손님 (157.♡.39.49)

손님 (18.♡.239.148)

손님 (18.♡.107.90)

손님 (47.♡.120.52)

손님 (52.♡.144.230)

손님 (47.♡.30.240)

손님 (47.♡.40.123)

손님 (157.♡.39.53)

손님 (18.♡.142.146)

손님 (47.♡.40.131)

손님 (18.♡.156.212)

손님 (13.♡.244.216)

손님 (3.♡.200.180)

손님 (18.♡.44.108)

손님 (47.♡.43.101)

손님 (3.♡.131.238)

손님 (3.♡.205.223)

손님 (207.♡.13.155)

손님 (3.♡.161.116)

손님 (47.♡.42.8)

접속자 40명 (M:0 / G:40)

▶ 한정승인-사례 및 판례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한정승인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7	상속포기	[판례]-상속포기 수리전 부동산 이전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04-23	37
36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수리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본 사례[대…	04-11	39
35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	03-12	85
34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었을 …	03-11	94
33	한정승인	[한정승인효력]-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	03-04	89
32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	02-25	87
31	한정승인	[판례]-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	04-12	1510
30	상속포기	[상속포기 기판력]-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04-07	1365
29	한정승인	[조세심판]-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문제 간과했다간 '낭패'를…	03-22	1269
28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	01-06	1402
27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	01-06	953
26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06. 3. 30., 자,…	10-07	1504
25	한정승인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 (1)	04-16	2503
24	상속포기	[상속포기]-사례-'후순위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	11-12	3447
23	상속포기	[상속포기]-사례-'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	11-12	3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