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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사례 및 판례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한정승인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2	상속포기	[판례]-상속포기 수리전 부동산 이전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04-23	22
21	한정승인	[한정승인효력]-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	03-04	74
20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정…	01-06	642
19	한정승인	[판례]-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	04-12	1485
18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	01-06	1378
17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	01-06	927
16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06. 3. 30., 자,…	10-07	1472
15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부의금(조의금)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	01-20	1906
14	한정승인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 (1)	04-16	2480
13	상속포기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대…	09-21	3129
12	상속포기	[상속]-사례-상속포기-대법원, '할아버지 빚 손자는 뒤늦게 상속포기…	01-31	3643
11	상속포기	[상속]-사례-상속포기-"상속포기 신고않은 조부빚 손자·손녀가 갚을필요 …	10-09	3022
10	상속포기	[상속]-판례-상속포기서-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	10-05	2899
9	한정승인	[한정승인효력]-판례-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	02-25	3865
8	한정승인	[한정승인]-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	11-21	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