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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사례 및 판례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한정승인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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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0	한정승인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 (1)	04-16	2511
19	상속포기	[상속포기]-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09-30	3532
18	상속포기	[상속포기효력]-망인의 재산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가 위…	09-26	3332
17	상속포기	[상속포기]-판례-대법 '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	06-05	3428
16	상속포기	[상속포기]-판례-위헌결정에도 법원 상속포기 기각사례	10-16	3481
15	상속포기	[상속]-사례-상속포기-대법원, '할아버지 빚 손자는 뒤늦게 상속포기…	01-31	3656
14	상속포기	[상속]-판례-보증채무시효-상속받은 보증채무라도 시효 지나면 안 갚아도 …	11-03	3717
13	상속포기	[상속]-사례-상속포기-"상속포기 신고않은 조부빚 손자·손녀가 갚을필요 …	10-09	3036
12	상속포기	[상속]-판례-상속포기서-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	10-05	2913
11	상속포기	[상속]-상속포기-판례-손자손녀의 상속포기 -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하…	07-06	3571
10	한정승인	[한정승인효력]-판례-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	02-25	3882
9	한정승인	[청구이의]-판례-망인 갑이 망인 을을 살해하였다는 이유로 을의 상속인들…	02-24	2595
8	한정승인	[한정승인]-사례-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11-12	3234
7	한정승인	[상속채무]-대법원 판결로 상속 채무, 판결 후 한정승인 가능 하다는 사례	10-17	2968
6	한정승인	[한정승인효력]-사례-상속재산의 일부를 누락한 한정승인신고의 효력-광주…	09-30	3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