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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사례 및 판례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한정승인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8	한정승인	[상속]- 한정승인신고 사건에서 가정법원의 심리 범위(2006.3.30.선고)	07-04	2444
47	상속포기	[상속]-상속포기-판례-손자손녀의 상속포기 -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하…	07-06	3548
46	한정승인	[상속]-사례-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	07-31	2294
45	상속포기	[상속]-판례-상속포기서-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	10-05	2880
44	상속포기	[상속]-사례-상속포기-"상속포기 신고않은 조부빚 손자·손녀가 갚을필요 …	10-09	3010
43	상속포기	[상속포기]-판례-사해행위-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	11-03	3041
42	상속포기	[상속]-판례-보증채무시효-상속받은 보증채무라도 시효 지나면 안 갚아도 …	11-03	3692
41	상속포기	[상속]-사례-상속포기-대법원, '할아버지 빚 손자는 뒤늦게 상속포기…	01-31	3633
40	상속포기	[상속포기]-판례-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	02-02	3552
39	상속포기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대…	09-21	3114
38	한정승인	[단순승인]-판례-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	10-15	3146
37	상속포기	[상속포기]-판례-위헌결정에도 법원 상속포기 기각사례	10-16	3458
36	한정승인	[특별상속한정승인]-판례-특별한정승인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상속인들 각자…	11-13	2763
35	한정승인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	11-13	3082
34	한정승인	[한정승인 해약환급금]-판례-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	11-13	4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