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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새창]
        [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망인 가입 생명보험금은 요건 충족 시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납세의무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 보험금도 상속재산 간주 한정승인, 상속포기 관련 사건을 다루다 보면 상당히 자주 보험금이 관련돼 있다…
        2017-02-04 18:06:40   최고관리자

        [가족관계]-형제·자매라도 동의 없인 가족관계 증명서 못 뗀다 [새창]
        [가족관계]-형제·자매라도 동의 없인 가족관계 증명서 못 뗀다 형제자매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A씨가 “형제자매가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
        2016-07-15 13:18:38   최고관리자


        [판례] "'교사에 욕설' 고교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 [새창]
        [판례] "'교사에 욕설' 고교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까지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소송(2015구합6725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군…
        2015-12-02 14:22:00   최고관리자

        [상속포기]-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사례 [새창]
        [상속포기]-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사례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사망자가 남긴 빚의 상속을 자녀들이 포기해 상속인이 된 손주(손자 또는 손녀)가 3개월 안에 포기 소송을 제기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3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군산지원 김상우 판사는 사망한 A…
        2015-10-07 14:26:05   최고관리자



        [상속분쟁]-유산상속비율-‘장남 상속’ 옛말… “유산은 골고루” [새창]
        [상속분쟁]-유산상속비율-‘장남 상속’ 옛말… “유산은 골고루”   “죽기전 적당한 시기에 재산을 모든 자식에게 고루 나눠 줄 것.” 50대가 생각하고 있는 바람직한 재산 상속 방법이다. 앞으로 제사를 지내는 장남에게 재산을 물려줬던 전통적인 유산상속 문화는 서서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8년전…
        2013-05-21 12:49:37   최고관리자

        [상속분쟁]-“유산 더 내놔” 할머니·삼촌 협박한 20대 [새창]
        [상속분쟁]-“유산 더 내놔” 할머니·삼촌 협박한 20대  “돈 안주면 상속 당시 탈세 고발하겠다, 집에 불 지르겠다” 전화·편지 등 60여차례… 주식으로 재산 날린 父가 시켜   생활비와 유산을 요구하며 할머니와 삼촌을 협박한 20대 손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속초경찰서는 28일 생활비와 유산을 달…
        2013-05-03 11:58:04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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