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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 1개의 리스트, 35개의 게시글, 3/4 페이지)
 한정승인-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한정승인]-사례-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새창]
[한정승인]-사례-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1ㆍ2심 모두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고 선고된 사건에서 2심 선고후 채무자가 숨져 유족이 소송을 승계했는데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어 채무가 인정됐다면, 유족은 대법원 판결 선고후 3개월내에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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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2 13:47:26 lawheart
[한정승인]-판례-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 [새창]
[한정승인]-판례-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
사무실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중 한정승인수리 심판결정에 대해서 오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서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채무에 관한 절차가 모두 끝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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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0 12:35:13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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