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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사례 및 판례 (39)

한정승인-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판례]-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정만으로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새창]
[판례]-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정만으로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2019다29853 건물명도 등 (바) 파기환송(일부)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
2023-01-06 12:14:49   최고관리자

[상속포기 기판력]-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새창]
[상속포기 기판력]-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
2022-04-07 11:32:39   최고관리자

[조세심판]-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문제 간과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는 사례 [새창]
[조세심판]-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문제 간과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는 사례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양도세에 대한 고려 없이 한정승인시 뒤늦게 세금문제로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는 조세심판사례를 알려 드립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이 경매된 경우 경락된 자산의 양도…
2022-03-22 12:39:47   최고관리자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 소] )-1 [새창]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 소] )-2 2) 반대의견은 대리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 기간이 지난 경우 그것이 상…
2022-01-06 12:08:30   최고관리자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 소] )-1 [새창]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 소]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 소] [공2021상,13] 판시사항 [1] 1998. 5. 27. 전에 이미 상…
2022-01-06 11:55:46   최고관리자

[판례]-한정승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 확정 [새창]
[판례]-한정승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 확정 상속한정승인[서울가법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 확정]【판시사항】［1］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정한 ‘중대한 과실’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할…
2021-10-07 11:48:14   최고관리자

[판례]-한정승인 부의금(조의금)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심판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새창]
[판례]-한정승인 부의금(조의금)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심판 [상속재산분할·기여분] ● 판시사항 [1]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의금의 법적 …
2021-01-20 12:51:37   최고관리자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 [새창]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 고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은 장례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장례비용입니다. 그런데 장례비용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서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므로, 고인이 남겨주신 상속재산으로 일부 충당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에는 …
2020-04-16 16:04:34   최고관리자

[상속포기]-사례-'후순위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례 [새창]
[상속포기]-사례-'후순위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례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해 아들이 후순위 상속인이 되면 아들이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버지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3개월이 아니라 아들이 상속인이 된 걸 안 때부터 3개월 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
2014-11-12 11:13:26   lawyer_jj

[상속포기]-사례-'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사례 [새창]
[상속포기]-사례-'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사례 대법 '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상속 과정에서 최종 상속인이 누군지 즉시 알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상속인이 된 것을 정확히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2014-11-12 11:09:10   lawyer_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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