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사례-'후순위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례 [새창] [상속포기]-사례-'후순위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례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해 아들이 후순위 상속인이 되면 아들이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버지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3개월이 아니라 아들이 상속인이 된 걸 안 때부터 3개월 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 2014-11-12 11:13:26 lawyer_jj
[상속포기]-사례-'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사례 [새창] [상속포기]-사례-'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사례
대법 '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상속 과정에서 최종 상속인이 누군지 즉시 알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상속인이 된 것을 정확히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2014-11-12 11:09:10 lawyer_jj
[상속]-사례-상속포기-대법원, '할아버지 빚 손자는 뒤늦게 상속포기했어도 책임없어' 라는 사례 [새창] [상속]-사례-상속포기-대법원, '할아버지 빚 손자는 뒤늦게 상속포기했어도 책임없어' 라는 사례대법원, '할아버지 빚 손자는 뒤늦게 상속포기했어도 책임없어' "손자는 상속인이 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 상속포기하면 돼"
할아버지가 남긴 빚을 아버지가 상속포기하면서 손자의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 … 2012-01-31 11:22:51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보증채무시효-상속받은 보증채무라도 시효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새창] [상속]-판례-보증채무시효-상속받은 보증채무라도 시효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채무는 상사채무로서 변제기일로부터 상사채권의 시효인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되므로 대출시 이에 보증을 선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이에 따라 소멸한다.
□ 사건명 : 대여금청구
□ … 2011-11-03 17:26:51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