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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 1개의 리스트, 16개의 게시글, 1/2 페이지)
 한정승인-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상속포기]-사례-'후순위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례 [새창]
[상속포기]-사례-'후순위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례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해 아들이 후순위 상속인이 되면 아들이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버지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3개월이 아니라 아들이 상속인이 된 걸 안 때부터 3개월 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
2014-11-12 11:13:26 lawyer_jj
[상속포기]-판례-사해행위-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 [새창]
[상속포기]-판례-사해행위-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등 참조 ).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2011-11-03 17:10:03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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