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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사례 및 판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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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기판력]-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새창]
[상속포기 기판력]-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
2022-04-07 11:32:39   최고관리자

[상속포기]-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대법원 2015.0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대여금] [새창]
[상속포기]-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대법원 2015.0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대여금] 2013다48852 대여금 (라) 상고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배…
2015-09-30 14:04:50   최고관리자

[상속포기]-사례-'후순위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례 [새창]
[상속포기]-사례-'후순위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례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해 아들이 후순위 상속인이 되면 아들이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버지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3개월이 아니라 아들이 상속인이 된 걸 안 때부터 3개월 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
2014-11-12 11:13:26   lawyer_jj

[상속포기]-사례-'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사례 [새창]
[상속포기]-사례-'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사례 대법 '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상속 과정에서 최종 상속인이 누군지 즉시 알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상속인이 된 것을 정확히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2014-11-12 11:09:10   lawyer_jj

[상속포기효력]-망인의 재산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후 받은 상속포기심판은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새창]
[상속포기효력]-망인의 재산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후 받은 상속포기심판은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나13748 대여금 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
2014-09-26 14:17:35   법무법인다정

[상속포기]-판례-대법 '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사례 [새창]
[상속포기]-판례-대법 '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사례
2013-06-05 14:30:10   lawheart

[상속포기]-판례-위헌결정에도 법원 상속포기 기각사례 [새창]
[상속포기]-판례-위헌결정에도 법원 상속포기 기각사례 2001-05-13
2012-10-16 16:52:20   법무법인다정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8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새창]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8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8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나. 기여상속인이 민법 소정의 방…
2012-09-21 14:56:43   법무법인다정

[상속포기]-판례-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전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새창]
[상속포기]-판례-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전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인천지법 2003. 4. 29. 자 2003브1 결정：확정【상속포기】[하집2003-1,94]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
2012-02-02 22:50:20   법무법인다정

[상속]-사례-상속포기-대법원, '할아버지 빚 손자는 뒤늦게 상속포기했어도 책임없어' 라는 사례 [새창]
[상속]-사례-상속포기-대법원, '할아버지 빚 손자는 뒤늦게 상속포기했어도 책임없어' 라는 사례대법원, '할아버지 빚 손자는 뒤늦게 상속포기했어도 책임없어' "손자는 상속인이 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 상속포기하면 돼" 할아버지가 남긴 빚을 아버지가 상속포기하면서 손자의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 …
2012-01-31 11:22:51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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