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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판례-사해행위-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 [새창]
        [상속포기]-판례-사해행위-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등 참조 ).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2011-11-03 17:10:03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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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난 12일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랑은 이혼을 하셔서 상속인 2명입니다.(아들2) 1명(큰아들)은 한정승인, 1명(작은아들)은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채무가 계속 확인되는 상황이고, 고인의 명의로 된 토지가 있다고 하여 관련내용을 등기로 보내준다고 …
        2021-12-23 17:40:11   원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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