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문제 간과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는 사례 [새창] [조세심판]-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문제 간과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는 사례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양도세에 대한 고려 없이 한정승인시 뒤늦게 세금문제로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는 조세심판사례를 알려 드립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이 경매된 경우 경락된 자산의 양도… 2022-03-22 12:39:47 최고관리자
[한정승인]-사례-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새창] [한정승인]-사례-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1ㆍ2심 모두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고 선고된 사건에서 2심 선고후 채무자가 숨져 유족이 소송을 승계했는데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어 채무가 인정됐다면, 유족은 대법원 판결 선고후 3개월내에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2014-11-12 13:47:26 lawheart
